황 총리 “주변국에 충분한 설명…경제보복 우려 크지 않아”
새누리당은 안보 지형상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정부를 엄호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절차상의 문제, 대 중국·러시아 관계 등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이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이 사드 긴급현안질문 방청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기도 했다.
◇ 與 "사드 괴담 유포 안돼"…野 "한반도 정세 악화 대책 있나"
새누리당은 이날 사드 배치 이후 대책과 전자파 유해성 등 사드를 둘러싼 괴담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사드배치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비밀주의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갑작스런 사드배치 결정과 소통 없는 일방적 배치지역 선정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사드배치의 필요성,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무해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드포대가 설치·운영되는 중에도, 국민들이 언제나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감시시설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또한 "사드와 관련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며 "괌에서도 레이더 출력을 재봤고, 국내에서도 실제 배치보다 출력을 높여서 재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사드를 다루는 병사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며 "나라가 있어야 지역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정부당국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성주군민들이) 인정해주면 안되겠느냐"고도 했다.
야당은 주로 한중-한러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실책'이라고 몰아세웠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해온 사드를 배치하면서 두 나라는 북한과 하나되는 구조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어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냐"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특히 과거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중 하나인 '마늘파동'을 언급하며 "중국은 다양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해왔다"며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을 못오게 한다면 14조원이 날아가는 등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정부만 안일하게 '안할 것이다', '설득하고 있다'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일본 국익에는 사드 배치가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미국도 동북아시아에 MD 관철을 성공시키는 국익을 얻었다"며 "우리 국익은 무엇인가. 실(失)은 따져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어떻게 할지 예측이 분분하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전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사드 배치가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 총리 "한중관계 이미 고도화…쉽게 경제보복 못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기본적으로 한중관계가 고도화 돼 있고,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며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경제 보복 조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미칠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검토 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했다"며 "정부정책 협의 채널이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경제보복조치)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상황에서 대북제재 조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설훈 의원의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도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 ASEM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협의체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우리가 사드 배치라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견고히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정부는)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시스템이 아니라는 구조에 대해 주변국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 총리는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주민 반발에 6시간여 억류된 데 대해 "감금이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또 내려가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