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차량 세관 검사 ‘허술’…범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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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차량 세관 검사 ‘허술’…범죄 악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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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훔친 승합차 70대 밀반출 일당 7명 검거
세관, 선별적 검사가 고작…3년간 범행 사실 깜깜
[목포=광주타임즈]전국에서 훔친 승합차를 해외로 밀반출한 전문 차량절도단의 범행은 세관의 허술한 검사가 한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5일 승합차량을 절취해 캄보디아로 밀반출한 혐의(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48)씨 등 7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남·북 등 전국 24개 시·군에서 승합차량 70대(16억원 상당)를 훔쳐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캄보디아로 빼돌린 혐의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대부분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된 교회 차량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캄보디아에서 인기가 좋은 출고된 지 1~2년의 승합차량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세관의 허술한 검사가 부추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씨 등은 훔친 승합차량을 폐차로 둔갑시켰다. 중고차 수출업자들로부터 1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폐차서류를 갖고 세관 검사도 통과했다.

차량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적발될 수 있었지만 세관의 검사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 없었다.

세관의 수출 차량에 대한 검사는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로 수출차량 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됐다.

대부분 서류로 이뤄지는 허점을 이들은 최대한 악용한 셈이다. 시각적으로도 출고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차량과 폐차를 구별할 수 있었지만 허술한 세관 검사로 이들의 범행은 3년 가까이 계속됐다.

이들은 세관의 선별적 검사 시기마저 인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연찮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수출한 차량 중 4대는 실제 폐차로 선별적 검사를 통과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세관의 검사가 모든 수출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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