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위가 계엄군 투입 직접 이유인양 기술
임시정부 법통 무력화, 광주학생운동 의미 부정
교육청과 일선 교단은 전면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광복회 등도 교과서 폐기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준비 중이다.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의 경우 5·18은 146~147쪽 ‘1980년대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 졌을까’라는 소주제로 묶여 기술돼 있다. 이 가운데 ‘1980년 5월17일 신군부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다. 이에 항거해 일어난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이 과잉 진압을 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했다’는 내용이 인과관계를 잘못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등 교과서는 같은 내용을 ‘5월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전남대에 들어오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진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것”이라며 “계엄군의 학살행위와 대규모 항쟁의 인과 관계를 뒤바꿔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2명이 내란죄와 살인죄로 처벌 받은 사실,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내용 등도 이번 국정교과서에 빠져 역사 축소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진압하는 사진 등은 아예 빠졌다.
대한민국 수립일이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은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 식민 치하 숱한 항일 독립운동 역시 부정되는 셈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보는 것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1919년 3·1 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 기술한 것은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그대로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각이며, 항일투쟁 역사를 폄훼하는 반역사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5개 정당과 9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시민선언을 통해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으로 드러난 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왜 국정화에 목맸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과 4·19혁명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고, 특히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등 왜사 왜곡을 넘어 대통령 가정사를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서를 사용했다”며 “국정교과서와 국정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도 “국정교과서 논리대로라면 8·15 후 3년간 건국 운동에 참여한 반민족 행위자(친일파)는 건국공로자가 되고, 김구 선생처럼 독립운동에 몸바치고도 해방 후 단독 정부에 반대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유수한 독립 운동가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이 된다”고 반발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구입 대행을 전면 거부키로 하는 등 7대 대응책을 내놓았다.
전체 90개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거부와 구입 대금 미지급을 비롯, ▲고1 한국사 미편성 및 행·재정적 지원 ▲국정교과서 검토회의 거부 ▲중등 역사교사 연수 및 역사과 교수·학습 자료 TF팀 구성 등을 약속했다. 또 ▲친일 부역자 사전 및 민주화운동 열전 제작·배포 ▲4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 세종)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공동 개발·배포 ▲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강화, 국회 연대 통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법안 통과 등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