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산업화 긍정 서술 등 보수 색채 한층 강화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국정교과서를 공개했지만 편향된 내용, 우편향 성향의 집필진 등을 두고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학교현장에 적용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우여곡절 끝에 집필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보수 색채가 더 선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3종(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과 기존 검정교과서간 가장 큰 차이는 우선 국가 정통성을 확고하게 서술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정권 수립'으로 각각 수정했다.
또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했다.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는 한국의 유일합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교과서에는 1948년 선거로 탄생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만 한정한데 반해 국정교과서는 당시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1948년 12월 유엔결의안에는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에 대해 유엔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선거가 실시된 그 지역(that part)에서 관할권을 갖는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의 영문 표현(that part)만 놓고 보면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지역으로 국한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결의안에 언급된 '유일'과 '합법'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교육부가 새 국정교과서를 통해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권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인권, 핵문제, 3대 세습체제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비중있게 싣고 있다.
기존 검정교과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1~4줄로 축소 서술하며 간략하게 다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상세히 서술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이라고 서술했다.
또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온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서술한 점도 국정교과서의 달라진 점이다.
아울러 기존 검정교과서가 체제 선전용 자료를 비판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했다면 국정교과서는 자주노선과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6·25 전쟁 책임과 관련해선 일부 검정교과서들이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한데 반해 국정교과서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한 전쟁으로 '북한의 불법남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일부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는 공·과를 모두 다뤘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자세히 서술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도 제시했다.
독립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구성해 상세히 서술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뤘던 외교 독립활동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지면을 할애했다.
독재에 대해서는 미화 우려를 의식한 듯 이승만 정부는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점을 분명히 서술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라고 평가했다.
또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의 경우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국정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 과정을 충분히 서술하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 서술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는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충분히 서술하고 심층적인 학습을 위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해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정당성 없는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독도에 대한 분량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중학교 교과서에 주로 소주제 단위로 서술한데 반해 국정교과서는 중단원 주제로 폭넓게 서술하고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하고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에 편입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를 곁들여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또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부분 서술하지 않았던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도 역사적 연원을 제시하며 표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