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오미화 의원(민주연합당)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4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전남 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환수 철회 등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과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이 참여했다.
농협은 이번주부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농가에 보내는 등 정부는 본격적인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농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과 환수할 금액을 상계할 예정이어서 농민단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부의 쌀값 하락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수 계획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 기준으로 4만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 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키로 했다. 전남에서는 6만1000농가, 49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