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담당 구역 과중·협업 체계 느슨 지적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2 국민의당)은 19일 제2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 2459개소에 달하고 발생량은 매년 500t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도점검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자치구별 발생기관은 동구 266개소를 비롯, 서구 570개소, 남구 347개소, 북구 661개소, 광산구 615개소로 주로 북구와 광산구, 서구에 밀집돼 있다.
지난해 발생량은 동구 629t, 서구 579t, 남구 793t, 북구 1616t, 광산구 1027t 등 모두 4646t에 달했다. 2014년 3724t, 2015년 4152t과 비교하면 매년 500t 가량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요양병원 53개소 중 26개소(49%)에서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을 적발해 고발 18건, 과태료 16건 등 34건의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시와 5개 자치구가 5년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지도점검한 결과는 불과 15건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지도점검도 동구만 연간 50% 이상 대상 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매년 10%도 안되는 지도점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루 평균 4시간 지도점검을 하면서 많게는 10~19개소까지 진행하다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단속반도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 등 의료폐기물과는 무관한 인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금의 속도로는 10년이 지나야 광주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지도점검해볼 수 있다”며 “지도단속 인력의 한계는 의료폐기물 전문기관이나 환경단체 등에 위탁, 공동 지도점검 등 다양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자치구 폐기물 담당 공무원 한 두명이 의료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580여 곳, 많게는 1600여 곳을 관리하고, 관련 민원처리 처리하다보니 업무 과중과 사기 저하가 문제고, 시와 자치구, 영산강환경청과의 협업 체계도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 진작, 자체 역량 강화, 합동점검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