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친절 법관(가·나·다 순)으로는 고권홍(연수원 33기·광주지법), 김소영(연수원 31기·목포지원), 김호석(연수원 33기·광주지법), 설승원(연수원 37기·순천지원), 양영희(연수원 26기·광주고법), 양환승(연수원 31기·광주지법), 주채광(연수원 30기·광주지법) 법관을 선정했다.
우수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까이하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5명의 하위법관도 선정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 판사는 재판 진행에 있어 속단속결의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B 부장판사는 변호사들에게 고압적으로 훈계한 사실, 법 논리에는 정통하지만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다소 불편하게 대하는 자세, 30∼40분 이상 재판이 지체된 점 등이 지적됐다.
C 부장판사의 경우 변론기일에 지나치게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원고·피고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결한 사실,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입살에 오르내렸다.
D 부장판사의 경우 사건 당사자에게 다소 반말투의 언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점, 재판 대기 시간이 평균 40분인 점, 늘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태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 부장판사는 상대방 대리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해 고성을 내면서 주장 철회 여부를 언급한 점 등이 지적됐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85.53점으로 전년도 평균점수(83.82점)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를 지역 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고,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95명, 평가대상법관은 240명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