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대통령제 종식·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체 안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정부구조에서 사실상 4년 중임제를 제청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해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의 임기만 손을 대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임기중심의 개헌안은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3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첫째, 개헌 주체는 국회다. 둘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국민 신뢰를 잃은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피해여성들은 피해사실을 호소해도 구제받기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라는 후폭풍을 맞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성 우월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인식, 사회적 무관심 등이 그 배경”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대한 대대적 각성의 계기가 돼야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여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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