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선상 광주·전남 단체장 당선자… 사법부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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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선상 광주·전남 단체장 당선자… 사법부 판단 ‘촉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6.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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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수두룩… 검경 수사칼날 어디까지
광주·전남경찰청, 276건 사건 연루 506명 수사 중
[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사망에 오른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와 검경에 따르면, 이용섭·김영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지사 당선자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에 개입 또는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권리당원들에게 고발당해 광주경찰청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 당선자 전직 비서 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정책비서관과 광주시당 전직 조직국장이 당원 명부를 유출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됐다.

상대 후보들은 ‘선거법상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 당내 경선 참여를 안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삼호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동원, 41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하거나 지난해 10월 당원 모집을 도운 이들에게 나물 150여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대석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도 ‘지난 2015년 공무원 인사 개입과 사업 수주 대가로 공무원과 환경 관련 업체 사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유두석 무소속 장성군수 당선자는 최근 가족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승옥 민주당 강진군수 당선자도 지난 2월 지역구 주민 9204명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됐다.

권오봉 무소속 여수시장 당선자는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됐으며, 이윤행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당선자도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동평 민주당 영암군수 당선자는 ‘혼외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상대 후보들의 고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현복 무소속 광양시장 당선자도 ‘선거공보물·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에서 허위사실(전직 시장 역임 시절 예산 증가 등)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상대 측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13일 기준 광주·전남경찰청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276건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506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사전선거운동 4건(4명), 금품제공 5건(6명), 허위사실공표 20건(27명), 공무원 선거개입 5건(7명), 벽보 등 선거공보물 훼손 17건(18명), 기타 11건(11명) 등 총 62건, 73명(4명 기소)이다.

전남에서는 사전선거운동 26건(39명), 흑색선전 61건(95명), 금품제공 44건(83명) 등 총 214건의 사건에 연루된 43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회 지방선거 때에는 광주에서 선거관련 범죄로 85건, 149명이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총 411건, 664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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