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연장 안 되면 특위에서 의결, 법사위 넘기기로
"행안위로 넘기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국회 직무유기"
"소위서 의결 가능하면 안건조정위 구성할 생각 없어"
장제원 "국회 정상화 안된 상태서 소위 여는 건 일방적"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 할 때까지 1소위 개의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만약 정개특위 연장이 확실치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의·의결 절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결론 안 나고 한국당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일단 협의는 하되,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심의·의결을 위한 정상적인 소위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다"며 "일단 이번 주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 소위 진행을 판단해보겠다"고 부연했다.
만약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는 심의·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 그것에 맞춰 심의의결 절차를 잡을 것이고, 연장이 안 되면 6월30일까지 심의·의결 하는 걸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안을) 전혀 논의해보지 않은 행안위에 논의를 넘기는 건 선거법을 바라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비쟁점법안은 논의를 안 해본 상임위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시간도 없을 뿐더러 1년여 동안 논의해서 나온 안인데 다시 새로운 상임위에서 원점부터 선거구 획정안과 같은 중대한 안을 논의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야4당이 지지부진한 패스트트랙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개특위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안건조정제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임위 계류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하면 추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견이 있으면 보통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넘기는 게 관례"라며 "(안건조정위는)아직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민주당)는 소위에서 의결할 수도 있고, 이견이 있으면 안건조정위를 할 수도 있다. 여기(소위)서 이견 없이 의견을 조정한다면 안건위를 구성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특위 활동을) 연장해서 더 논의할지, 합의 노력할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의결절차를 따를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는 지난 4월30일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회의 초반 심의·의결 여부를 둘러싼 의원들 간 이견으로 잠시 정회한 후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됐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하고 또 소위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제1야당은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지금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때문에 멈췄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연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대표 간 첨예하게 협상이 진행 중인데 다른 소위도 아닌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하는 정개특위 제1소위를 개의한다는 건 도의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최소한의 감정선을 위해서라도 오늘 소위는 개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우리 위원회의 시한이 6월 말이라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만약 시한이 6개월 남았다면 계속 회의를 연장하고 연기할 수 있지만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개특위 전체가 직무유기한 상태로 마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선거제 논의가 의사일정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섭섭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법이 보장한 입법절차 안에서 이뤄진 거라면 존중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후속조치 논의에 한국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