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고의 급제동 23%·진로방해12.4% 가장 많아”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 (52.6%)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유형에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2 0 3 9 건 (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진로방해’ 행위였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 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 0 5 0 건 에달했다.
반면, 보복운전 범죄 8835 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 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 (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 다.
정 의원은 “보복운전은 도로 위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 인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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