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한우산업에 대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그중 가장 잘못된 정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서투른 대응방안이었다. 지금까치 역학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도 없고,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인재이었다.
여기에 한우정책 수립에 기본이 되는 한우 적정사육두수에도 이견이 많다. 정부는 260만 두 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 근거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만약 그 범위 내 두수만을 사육한다면 우리의 한우고기 자급률은 30%대에 머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소고기 시장은 한우가 아닌 수입육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우 정책 중 한우 다산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다. 송아지를 5산 이상 생산하면 마리당 30만원∼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되어 버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령이 많은 소를 도축할 경우 육질등급판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아주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어, 농가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그렇다. 이것은 송아지가격이 일정수준을 밑돌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한우산업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전체 사육두수가 정부가 정한 적정마리수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다가, 송아지 가격이 폭락한 작년부터는 지원을 중지를 했다. 이유는 소 사육두수가 많다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운영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렇다. 한우 산업이 한창 활황이던 시기에 축산환경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농가가 이 사업을 했다. 그런데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농가에게는 이익이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한우사육두수 증가에는 크게 기여(?)를 했고 그 피해를 지금 농가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정부의 한우지원정책을 살펴봤지만 임기응변식 정책인 것만을 틀림없는 것 같다. 좀 더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알 수도 있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
지금 우리의 한우상황에 대하여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한쪽은 이 상황이 더 진행되도록 놔두어서 무너질 사람은 아예 무너져야한다 것이고, 또 다른 쪽은 더 이상 무너지면 우리의 한우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두 목소리가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의 이야기는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이고, 후자는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정부정책은 갖은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지금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려움에 처한 후 증식방안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