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 이상의 준설 계획을 세우게 됐고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13개월간 처리를 지연하고,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1∼3월 국토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에 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이후에도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고 2009년 6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내용의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공정위는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8월에야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회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었다.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중단선언 이후에도 미련을 못버리고 재추진키 위해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했다니 어처구니 없다.
게다가 국토부와 공정위는 담합을 방조하고 과징금까지 깎아줘 더욱 황당하기 그지없다.
사실상 대운하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국민혈세를 퍼다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를 위해 국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한 새누리당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더불어 당시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가 4대강 담합업체들과 검은 커넥션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