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62% "반대" 당국 "불허 이유 없다"
생산 증대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폐염전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염전을 허가할 경우 유통질서 파괴와 가격 교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결국 '소금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넘어가게 됐다.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재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권모씨 등 9명이 "신안군의 염전 신규허가 불허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위가 지난 3월 "요건 충족 시 재허가 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 반발, 정식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소송대리인 선임과 피고 측 답변서 제출에 이어 다음달 1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폐염전 소유자들은 염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소송 비용을 분담하고 수매 불이익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사장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가격 안정" vs "유통질서 파괴"
전남발전연구원이 최근 천일염 생산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62%는 '복원 반대'를, 38%는 '재허가'를 원했다.
반대론자들은 생산량 증대로 인한 가격 하락, 인력 부족,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염전 폐쇄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보상금까지 챙겼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염업조합 관계자는 "국산 천일염이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마당에 신규 허가가 남발될 경우 다시 가격 폭락 등의 악영향이 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복원을 원하는 생산자들은 생산 증대와 가격안정, 폐염전 정책으로 인한 염전 축소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올해 '신안군민들과의 대화'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까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질 좋은 천일염이 생산되면 판로는 무한하다"며 "폐염전을 재가동할 경우 기존 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재허가에 힘을 실었다.
다만, 단계적 허가와 흠잡을 데 없는 시설을 전제조건을 깔았다.
전남 폐염전 400여명 276㏊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량은 주산지 신안을 중심으로 연간 23만t으로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한다. 이 중 폐염전은 276㏊. 소유자는 400여 명에 이른다.
1997년부터 2004년 사이 정부의 염전 구조조정에 따라 '10년 안에 재개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 250만원씩을 받고 문을 닫은 곳들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환경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염전 규모의 영세성과 유통 구조의 한계, 구인난 등은 천일염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전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도 폐염전 부활을 놓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안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이후 재허가를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모두 반려하고 있다"며 "폐염전 소유자나 기존 생산자, 행정 당국 모두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