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처럼 그동안 수많은 갈등을 초래했던 4대강사업이 결국 권력을 남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4대 강 사업은 정부가 2009년부터 4년 동안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민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개발과 보전의 찬반 대립이 극심했고, 이 틈바구니에서 정치·이념적인 저항도 적지 않았다.
MB정부는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했지만 시공된 보가 부실할 뿐 아니라 수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퇴적토 준설 등 유지관리 비용도 288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질이 개선됐으며 수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거짓말을 해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토부도 시인한 바닥 보호공 유실 등 일부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문제가 없다고만 우길 게 아니라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원초적으로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감사원은 부당계약, 준설토 매각 등 비리행위자 12명도 적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감사에서도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 등이 건설업체와 공모해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마디로 부실과 졸속 시공의 종합판인 셈이다. 그 와중에 부정과 비리까지 기승을 부렸으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사업을 강행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각종 부실과 부정을 엄정하게 수사할 일이다.
또한 정권 말에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0년 실시한 1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비켜갔다. 사업 초기에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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