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 정치인들은 더욱 날을 세워 싸운다. 이것이 바로 현대 복지국가의 딜레마다.
미국 연방정부는 민주당과 공화동이 서로의 예산안을 주장하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채 17년 만에 셧다운(shut down)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원장과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10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는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 케어)에 대해 협상을 벌이다 셧다운 된 것이다.
오바마케어’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그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제도다. 이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면 미국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높아지지만, 고용주와 정부재정의 부담은 증가한다.
설사 극적으로 타협해 정부 셧다운을 피했다 하더라도 10월 하순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해 국채 이자를 갚을 돈조차 구할 수 없게 되는 국가부도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일단 공화당은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무조건 한도확대’를 요구하며 비타협을 거듭 공언하고 있다.
국가부도를 볼모로 한 미국 여야의 재정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금을 늘릴 것인지, 복지를 줄일 것인지, 도저히 타협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념의 충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연방정부 폐쇄는 1995년 11월, 1995년12월~1996년1월 발생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는 하루 3억달러(약 3200억원) 손실을 미 경제에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 정치권도 이후 사태에 따른 충격파가 엄청날 것이란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이뤄지고, 이에따라 시장에도 별다른 여파는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한국에는 어떤 여파가 미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한국에 끼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어쨌거나 정부 핵심분야 인력운용마저 어려움을 겪고, 한국과의 현안 처리와 금융, 통상, 국방 등 세계 경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정부와 주미 한국 대사관 등은 사태 추이를 면밀히 점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공약사기 vs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엇비슷한 ‘복지국가의 딜레마’속에 허우적이고 있다.
협상과 타협의 온건한 중도정치가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