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미미한 처벌 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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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미미한 처벌 속 '증가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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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3만 7천여건 처벌은 22건 불과
[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지난 5년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13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단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119 장난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119에 대한 장난전화는 모두 13만747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만1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1만6620건), 충남(1만5283건), 부산(1만3802건), 강원(1만1704건), 서울(7563건), 충북(7184건) 등이 뒤따랐다.

장난전화는 접수 건수는 2008년 4만1983건, 2009년 2만8595건, 2010년 2만3331건, 2011년 2만297건, 2012년 1만7893건 2013년(8월까지) 5378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난전화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경기 7건, 서울·인천·대구·울산·강원·충남이 각각 2건, 전북·경북·경남이 각각 1건 등으로 모두 2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할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전화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만 끊이지 않는 장난전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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