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가운데 13.24%인 5632곳이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미점검 현황은 경기도가 14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역이 767곳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부터 3년 간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이 역시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이 6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부상·사망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 간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25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아동은 41명으로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수치만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실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3000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