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제2순환도로1구간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겨감에 따라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원상회복 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맥쿼리’측은 2003년 주식회사 대우 외 4개사로부터 지분을 100% 매입한 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자본을 증가시키고 자기자본 비율은 대폭 축소시켰다.
2003년 3월 민간사업자는 타인 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킨 반면 자기자본 비율은 29.91%에서 6.93%로 축소시키고, 이자율은 11.2%에서 각각 7.25%, 20%, 15%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2004년 10월에도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420억원을 이자율 7.25%에서 10.0%로 높이는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지분을 100% 가진 맥쿼리는 타인자본을 대폭 늘려 ‘맥쿼리’ 자신으로부터 10~20%의 고이자율로 빌려 쓰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이자로만 2,615억원을 챙겼다.
광주시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맥쿼리’ 측은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실시협약 당시 정한 이자 보다 총 4,880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리운영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2012년 말 현재 부채총액이 2,648억원에 이르고, 자본금 총액도 △1,352억원으로 자본전액이 잠식된 상태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2,127억원을 벌어 자기자본금까지 잠식하며, 대주인 ‘맥쿼리’에게 이자로만 2,615억원 지급함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적자액이 1,48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사업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간선도로라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출자자겸 대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여 임의로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자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