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주타임즈]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이 선진국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31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공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선진국, 25개 신흥국, 26개 저소득 국가 등 8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노력은 실제 조세수입을 잠재적인 세수여력으로 나눈 것으로 우리나라는 0.48로 29개 선진국중 28위로 나타났다.

우리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평균 0.70, 신흥국 0.69, 저소득 평균 0.63에 크게 못미쳤다.

일본은 0.43으로 우리에 이어 29위를 기록했다.

세수노력은 0에 가까울수록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용섭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거둬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