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달 안으로 가능한 빨리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안은 ▲기업부실 관련 ▲투자자보호 관련 ▲금산분리 관련 ▲금융감독체계 개쳔 관련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업부실과 관련해서는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관리채무계열제도'의 신설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개선안이 담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번주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회사채나 CP(기업어음)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그리고 동양사태 때 문제로 부각된 특정금전신탁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동양사태가 '금산법 24조(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허점을 이용해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이를 차단할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필요성과 CP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원칙도 만들 예정이다.
고 사무처장은 "기업부실을 사전인지하는 시스템 만드는 것과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내용은 경제살리기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