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 2월 처리 불투명
상태바
여야 공통공약 2월 처리 불투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06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조직개편과 새 정부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탓에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여야 공통 대선공약과 민생공약의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처리할 법안을 제시했지만 이달에 법안을 제출해도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만 해도 부담이 가는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해 인사청문회에 몰입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에 추진할 법안은 제출은 하되 상반기 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 후에 열릴 정책 의원총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키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정년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등 민생법안의 2월국회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 밖에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원회 역시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여야 공통공약을 우선 입법과제 39개로 정하고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빡빡한 2월 국회 일정 탓에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