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모두 대기업 보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
24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협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은 11월말 현재 66.9%로 전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FTA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 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이다.
하지만 EU(80.9%)·미국(76.4%)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5%)·인도(43%) 등과의 FTA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등으로 FTA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5월 발효된 한·터키 FTA도 70.2%의 비교적 높은 수출활용률을 기록,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과 비교할 경우 협정 발효 2년차인 한·미 FTA의 수출활용률은 7.5%포인트, 2012년에 가장 낮았던 한·인도 CEPA는 6.8%포인트 각각 상승하는 등 대부분 FTA의 수출활용이 증가했다.
다만 2012년에 가장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한·EU FTA의 경우 올해에는 소폭 하락(81.4%→ 80.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FTA활용이 2012년 대비 한·미와 한·EU FTA 모두 대기업 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한·미 FTA의 경우 대기업 FTA 활용은 9.7%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9.8%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한·EU FTA에서도 대기업의 FTA 활용은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FTA별로 상이하나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업종의 FTA 수출활용이 대체로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서는 고무제품(97.7%), 섬유·화학기계(93.5%), 인조섬유(96.2%) 등의 FTA 활용이 높고 공기조절기(47.4%), 조명기기(33.4%), 기호식품(33.8%) 등의 FTA 활용은 저조했다.
이와 함게 한·EU FTA의 경우 자동차(98.9%), 자동차 부품(93.8%), 건설광산기계(99.7%) 등의 FTA 활용은 높으나 석유제품(53.3%), 광학기기(62.6%) 등의 FTA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정책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