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가 나선 4자회담 합의사항을 입법화 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원 등 개혁입법 협상이 너무나도 자주 중단과 협상을 밥 먹듯 반복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조차 무너진다면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3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남은) 72시간, 미래로의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 있다. 민주당은 결코 파국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국회를 위해, 국정원 개혁과 국가기관 정치개입 차단과 근절을 위해 새누리당의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 인상,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찜통·냉방교실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등 민생예산은 죄다 새누리당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철도파업과 관련, "종교계가 나서서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는데 정부만 강경하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사태 악화를 부추기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사는 대화로, 정치권은 제도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은 담보할 때"라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면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노조의 불신과 국민 불안을 원샷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동북아 평화에 대한 침략적 도발"이라며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의 어리석은 도발은 일본을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히게 할 것"이라고 일본을 강력 규탄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안일한 판단과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 신사참배 망동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결의안 채택에 국회의원 전원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