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정부와 추가 협의 통해 2000억 대까지 확대 추진”
[고흥=광주타임즈]김두성 기자=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 황주홍 의원은 수산인들의 숙원인 수산직불제 예산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 정책 협의를 벌여 내년(2021년) 수산직불제 예산 576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직불제 예산은 128억원 수준이다. 반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2조 4000억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어민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산직불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확대 시행되기를 강력히 원해왔다.
황 의원은 “수산업과 어촌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한 뒤, “EU, 일본 등에서는 생산 증대 목적이 아닌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 중이며, 친환경생산직불제를 확대하는 추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제 동향 및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의 추가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서 수산직불제 예산이 2000억 원대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해 어민들의 여망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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