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간복지기본법’ 제정 공약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산갑 예비후보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기부와 자원봉사에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민간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광주시 의사회의 달빛의료지원단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과 1600억원이 넘는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당장 추경을 처리해 시급히 집행해야겠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재정 투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와 자원봉사같은 민간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부 선진국인 미국은 1년에 기부되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33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민간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복지에 기여한 분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16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금은 12조7000억 정도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0.7%로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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