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의 지연되면 민주주의 피해 회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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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정의 지연되면 민주주의 피해 회복 못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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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정의가 지연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국가기관 불법개입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진실을 한동안 감출 순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최근에 몇번을 말했다"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심에서 23년만에 무죄가 났고 부림사건 관련자 5명도 3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안조작사건의 일각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법원이나 검찰의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사건을 짜맞춘 사람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나서 형사적 책임추궁은 어렵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며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당사자들,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주인이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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