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우리는 지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상을 두고, 같은 공부를 했으면서도 정치적인 심리에 있어서 매우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다. 일본이 36년간 한반도 한민족을 유유히 강압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처럼 별난 지점의 심리를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각 정당 지지 선호에 따라 나타나는 남북평화공존에 대한 국민갈등이 분명 그 지점이다. 이미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사실 누구나 인정한다. 6.25 전쟁의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인 중국과 최대 무역국이 되었고, 베트남전의 가해자인 우리가 피해자인 베트남과 왕성하게 우방국으로 교류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는 정치가 왜 대한민국에서 갈등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 이는 정치적 사욕을 성취하고자 외세를 끌어들이는 정당의 색깔에서 시작된다. 이 갈등은 국민의 책임이기 전에 정당의 책임이다.
필자의 결론은 “일본과 미국의 손익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작업용으로 들고 나온 노무현 대통령 NNL포기 주장에 이어 다시 그 정당과 친일반공 언론들이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원전건설지원 주장을 하고 나왔다. 그 계획이 사실이라면 한.미.일 역학 구도상 사전 협의 없이 그러한 계획은 나올 수 없다. 그들은 그 구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은연중 미,일의 전략에 서서 그들에게 국내 갈등을 선물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외교기록을 국내 당쟁 자료로 무분별 활용하는 국제 외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망신,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백해무익한 자해행위 극치이며 우리 국민 속에 존재하는 “북한 공산당은 싫어요” 6-70년대 체제경쟁 불씨를 살리자는 시도이다. 그렇게 말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런 정치는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으로 국내정치의 주도권을 잡자는 속셈이다. 이와 같은 정치는 망해가는 대한제국의 관료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던 전략이었다.
무조건적 미,일을 우선하는 정치를 응원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한다. 정치는 정당이 앞장선다. 그렇다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 이미 끝난 체제경쟁을 붙잡고 남북이 60년대처럼 으르렁대며 싸워서, 평화주의자들을 친북좌파로 색깔 씌워서, 지금 무슨 이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그 국민께 묻고 그래도 평화 불가의 국민이 있다면, 평화와 협력 정신의 미래가치를 역설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일 것이다.
6.25전쟁 휴전협정상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단 한 발짝도 육로를 통해서 휴전선 포함 그 이북에 발 딛을 수가 없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계 7대 무역국인 대한민국이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살자는 정당, 그런 수구보수 정당이 있고,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힘은 인정하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미국에게 할 말은 하면서 정치하자는 정당, 그런 개혁진보 정당이 있다. 아마 이 두 축의 힘이 3:7 정도로 기울지 않으면 미국의 속국 비슷한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두 축의 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분열을 부추길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한반도의 행운은 트럼프라는 미국대통령 스타일이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그로 인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미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은 트럼프건 누구건 훌륭한 대통령이다. 트럼프의 4년은 한반도의 봄날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짧은 봄날이었다. 트럼프 4년을 대한민국 국민이 학습하면서 넘어야 될 정치가 분명히 있다. 북한 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 핵을 뺏고자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을 했으며 하노이 정상회담을 했을까요? 온 세상이 다 지켜봤다. 북한 핵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그들의 생존전략임을 알게 됐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우리 군대도 우리 맘대로 할 수 없고 남북외교도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경제덩치가 크다고는 하나 불완전 국가인 설움도 자각했다. 보라, 아직도 진행 중인 한일 경제전쟁에서 꼭 일본 편을 드는 정당이 있다. 일본 미국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남북이 냉전갈등의 세상을 살아야 좋은 정당이 있다. 그러지 말자. 한반도 분단과 냉전갈등을 유지해 주면서 美日의 선심을 사려는 정당과 그들을 응원하는 친일반공 언론이 국익정치와 바른 언론으로 돌아와야 한다. 21세기 우리경제 측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블르오션(blue ocean) 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고로 활용할 방법이 남북한평화공존 전략이다. 오로지 일본 미국 일변도 친일반공 수구보수 세력이 지금의 식민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7할이 남북평화공존 정치를 지지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도 이를 방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