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지난 대선 당시 편향적 정치댓글을 올려 파장을 불러왔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사이버 작전 내용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안은 1단계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원천 봉쇄와 관리 감독 기능 강화, 2단계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추진으로 요약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회 국정원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달 14일부로 제도 개선에 이를 반영한 상태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군형법을 강화해 정치관여죄 처벌 형량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정치관여 행위 지시거부권을 보장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 4일 국방부는 사이버사 작전 수행 요원은 물론 각 군에 김관진 장관 명의로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