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12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6월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 정원 196명의 기숙사를 홀로 담당하던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군대식 업무 지시, 그리고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노동 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서울대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를 꼽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에도 출입증을 법인 정규직은 청색, 무기직은 회색으로 구별하는 문제를 지적받은 서울대가 5년이 흘렀음에도 같은 직종 비정규직 간에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차별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5조는 작업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76조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곧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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