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복귀 위해 속도 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매우 큰 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지역에선 5~7일 해남 최고 536㎜를 비롯해 장흥‧진도‧고흥에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3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산사태, 하천‧저수지 제방 유실, 마을‧시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호우 피해가 집중된 강진(12일 집계 기준 피해액 83억원), 해남( 144억원), 진도 (66억원), 장흥(83억원) 등 4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행안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현황 파악을 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예산지원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규모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데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곳이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대한 빨리 피해 집계를 마무리 한 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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