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 통합 군공항 연계 ‘터무니 없어’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 의원은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과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토부와 국방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시설법’에 기반하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돼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서 의원은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이롭지 않은 생뚱맞은 안이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안에 대해 별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덕도 신공항과 비견돼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흑산공항의 오늘을 뒤돌아 보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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