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시정견제 충실”…예산권 남용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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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시정견제 충실”…예산권 남용 ‘오점’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2.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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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적극 의정활동 자평
일부 의원 부적절한 행위 도마위, 징계
제8대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제8대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징계 등은 오점으로 남았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 한해 제29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9회, 125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273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23건, 동의·승인안 87건 등 총 45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전체 조례안 273건 중 65%인 178건을 의원발의로 입안했다.

9조 60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현장 등 사건사고 현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18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실태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9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22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연구원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주시민들의  캐스퍼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모든 시민들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을 의결했으며 영·호남 6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달빛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전담 부서를 신설해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했으며  회의장면의 실시간 중계, 본회의 방청 등을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30년의 자치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했으며, 의원들이 발의한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선배 의원들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의정 30년사를 편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자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독립준비추진단’을 발족했다. ‘인사권독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부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며 집행부와 인사협력 및 인사교류 협약식 체결, 인력수급 계획 추진 등 지방자치분권과 시대에 걸맞은 인사기틀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긴축 재정 상황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로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은 끼워넣기하는 등  임기말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예산 심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부 의원의 음주운전 쉬쉬, 행동강령위반 등이 도마위에 올랐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용집 의장은 “제8대 시의회는 오직 150만 광주 시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가 실현되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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