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주 지방의회 누가 견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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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독주 지방의회 누가 견제하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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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사설]나윤수 논설위원=6·1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의회를 싹쓸이하면서 의회 견제 기능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전체 61석중 비례 4석을 제외한 56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권력을 통째로 민주당이 손에 쥐는 기형구조가 또다시 완성됐다.

일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지면서 지역 사회에 가져온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전남도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이 32명(53%)나 돼 의원 역량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뽑혔다 해도 초선이 지배하는 1당 독주 체제는 곤란 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는 실종되고 견제할 세력마저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단체장 의회 할 것 없이 민주당 일색이니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라 긴장해야 할 때다. 자칫하다가는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의 의회 활동으로 의회 무용론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시도 민들은 민주당 독주 체제로 브레이크 없는 지방 권력 독주를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 6·1 선거는 민주당 독주가 예견된 것으로 몇 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 됐으나 의회 권력을 견제할 만한 의회 지형을 바꾸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의회 만큼은 견제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 인사나 예산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고 의회에 보내준 유권자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겸허한 자세로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내가 잘나서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찍을 사람이 없어서 당선된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 살림을 감시해야 한다.

전남 다수의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감시자로서 새 인물을 골랐다는 것 잊지 말라. 지방의원은 무슨 벼슬자리가 아니다.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리다. 오래된 일당 지배체제를 교체하려는 지역민의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민은 지역 살림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의회로 보내 준 것이다. 의원 위치에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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