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전남도는 지속적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서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은 섬이 많은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 중이다. 도민들은 필수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측에선 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전남의 의료수요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 전남 의원들, 의대 설립 위한 ‘사투’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의대 설립’은 민심과 직결되는 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지난달 18일, 의대는 순천대, 의대병원은 여수에 설립하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희재 의원은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5월에는 김원이 의원(목포)도 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전남권의대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전남도 내 의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병철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에서도 팔을 걷었다.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유치대책위원회를 구성, 의대 유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와 국회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공공의대 문제가 얽혀있는 전북도의회와 사전 설득을 통해 의과대 설치 건의안이 협의회 안건으로 공식 채택, 논의 끝에 의결됐다”며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공식 안건으로 채택, 의결되기도 했다. 

 

■ 대한의사협회, 국립의대 반대…대체 왜?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의대 설치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재차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 입학에서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안처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의료계와 의학교육계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 과정 없는 의사 인력 증원”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내에는 높은 수준의 종합병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아니라 현존하는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 보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 기피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통해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