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는 철학의 차이, 추경으로 처리할 것“
시의회 협조 없이는 삭감·부결 등 되풀이 우려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2023년 중점 사업을 밝힌 가운데, 의회와의 예산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경을 언급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광주는 희망이 넘치는 기회의 광장이 돼야 한다"며 돌봄‧창업‧영산강Y벨트 등 3가지 기회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돌봄은 건강한 삶의 기회, 창업은 일할 수 있는 기회, 영산강 Y벨트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대표하며, 이들을 키워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 4월부터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보완한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전면 시행해, 자립준비청년, 은둔형 외톨이, 1인가구, 장애인 등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대기업 노하우 전수를 강조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성장방향을 제시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담은 '영산강 Y벨트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브리핑 이후에는 복합쇼핑몰과 군공항 이전 등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오갔다. 특히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어난 시의회와의 갈등에 대해선 “이번 갈등을 협치와 정치력의 부족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예산을 보는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그동안은 강 시장과 시의회 간의 책임공방과 심경 토로가 주로 오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2023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는데, 광주시가 편성한 7조 2535억 원에서 삭감된 7조 1102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시 유튜브 운영, 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 북부순환도로 개설, 제30회 김치축제 예산 등이 일부 감액됐고, K-뷰티아카이브 구축, 광주창업페스티벌, 5‧18구묘역 성역화 조성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당시 강 시장은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 식으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강 시장의 시의회 비난은 10일 동안 치열하게 진행했던 예산심의 과정을 무시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 관계를 왜곡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맞섰고, “나의 정치는 선이고 상대의 정치는 악이라는 인식은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27일 강 시장의 추경 발언은 그간의 언쟁을 넘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기에 주목받고 있다. 그나마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의회와의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정무창 의장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혼자 달리면 금방 지쳐 쓰러질 수 있으니 파트너와 함께 마라톤 하듯이 달려야 한다”며 “시청과 의회가 동반자 관계에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입장이 일관되기 때문에, 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추가경정예산도 쉽사리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갈등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강 시장이 기대하는 추경에서도 예산 삭감은 물론 최악의 경우 부결이 될 수도 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거나 삭감된 사업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때 가서도 지금과 같은 책임공방이 반복된다면 의회는 물론 강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일 수는 없다.
시민 A씨는 “그동안 광주·전남이 민주당 텃밭이기에 이런 예산 삭감이 초유의 사태로 느껴졌다”며 “이후에도 시청과 의회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북구 주민 B씨는 “강 시장은 의회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뚝심이 자칫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 있다”며 “억울하게 비판받을 수도 있으나, 시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며 강 시장이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앞장서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