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성명 통해 철회 촉구
“민주주의 퇴행…오월정신 훼손 시도 막을 것”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20명은 4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삭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영덕, 송갑석,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낭독했고, 김경만,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이개호, 윤재갑, 주철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성명문에 뜻을 함께 했다.
의원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5‧18은 국가폭력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서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판결 이후 유네스코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인류의 자산이 됐다”고 5‧18민주화 운동을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5‧18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5‧18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가득하다”며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5‧18 진상규명조사 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한 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18망언을 일삼은 김진태를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한 점 ▲5‧18 북한 개입성을 주장한 김광동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을 모욕한 행태”라며 규탄했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와 오월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3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회씩 5‧18 민주화 운동’이 수록됐으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요소 자체에서 삭제했다.
이에 4일 광주 지역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소통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58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행동을 규탄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 생략된 것이며, 향후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응했으나, 야권은 교육부의 삭제가 ‘의도적’이란 반응이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주의, 노동, 인권에 대한 왜곡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직접적으로 5‧18을 삭제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본인들의 정치 이념을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드러내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