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늘고 도리어 광주시 지원 일부 폐지
재정 열악한 전남 지자체도 지원금 확대 방향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2023년부터 달라지는 광주시의 출산‧육아 정책을 두고 지역의 여론이 뜨겁다. 전체적인 지원금은 늘어났으나, 국비에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며 광주시 지원금은 오히려 일부분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16일,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후 23개월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되던 육아수당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로 지급기간이 줄어들었다.
당초 광주시는 2021년 입법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급해왔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시에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육아수당 역시 24개월간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의 출산‧육아 정책이 바뀐 이유는 정부에서 신설한 부모 급여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부모급여는 기존의 24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출생 후부터 11개월까지(만 0세)는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만 1세)는 35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24개월간 정부가 지급하던 출산 육아 지원금은, 2022년 920만 원에서 2023년 146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포함)으로 크게 올랐다.
24개월 기준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12개월 단위로 나뉘고, 특히 0개월부터 11개월 신생아에 대한 정부지원 영아수당이 크게 늘어났기에,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지급되던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폐지했다. 광주시의 지원금은 5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정부지원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지원액은 200만 원이 늘어났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절감한 시 예산을 돌봄이나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등으로 전환할 여유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주시의 결정에 예비 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는 ‘비출산장려 정책’,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광주시의 결정을 나무라는 게시글과 댓글이 달렸다. 이에 광주시는 카드뉴스와 홍보자료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광주시의 선도적인 정책이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사업 전환을 이끌어냈고, 돌봄 정책 강화로 인해 생애 주기별로 틈새 없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들끓은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광주시의 일부 정책 폐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출생축하금 폐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전남의 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추세인 것도 광주시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기준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 지자체에 따라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혼용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강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산하는 아이의 숫자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났다.
강진은 첫째 아이부터 일곱째 아이까지 출산 때마다 50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7세까지(84개월) 매월 6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는 고흥(1080만 원)과 진도(1000만 원)가 뒤를 이었으며, 둘째 아이를 기준으로는 영광(1200만 원), 순천, 광양(각 1000만 원)도 천만 원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대체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의 결정에 대해 광산구 주민 A 씨는 “폐지된 지원금 명칭이 출생축하금인데, 광주에선 출산율이 높아지니 이제 출생을 축하할 필요가 없단 뜻인가”라며 “정부지원에서 늘어나는 걸 광주가 늘린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동구 주민 30대 B 씨는 “돈을 벌자고 애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미리 알았다면 새해 초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다른 지역 전입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광주시의 뒤늦은 안내를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비로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금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손자녀돌봄, 입원아동 돌봄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며 “출생축하금 폐지는 지난 9월부터 잠정 결정된 일이었지만, 확정된 건 지난달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이후라 그제야 결과를 통보해 홍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