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기업의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이달 중 리서치 기관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달 내로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액션플랜을 수립·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선과제는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 과제로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0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등 다양한 납세자 의견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한 납세불편개선 T/F를 구성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한다.
또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지 세제 및 세정동향에 대한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 ▲적극적인 세정외교 추진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 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잠재적 가업승계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