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농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과 관련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비롯해 인구감소, 고령화, 영세구조,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농촌소멸 위기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 균형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이 논의했다.

여기에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80㎏ 기준) 수준 유지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확충 ▲농업인력 공급 확대·청년농 3만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계농연합회는 “재의요구권 행사 후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며 “2021년 수확기 이후 줄곧 쌀 문제에 매몰돼 타 품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쌀값 하락이 과잉 생산에 기인하는 만큼 쌀 적정생산과 소비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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