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사실 없다”·“베이비박스에 맡겼다 주장” 등…확인 절차 중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이 5건의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자치단체 1곳에서 출생 신고 누락 영아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의뢰가 최근 1건 접수됐다.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한 데 따른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의심 사례가 4건 접수됐다. 친모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필요하거나 친모가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1건씩이다. 나머지 2건은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맡긴 건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전수조사를 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직후 신고되지 않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 2236명을 파악, 이들의 부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데, 아직 초기인 만큼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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