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한 확보율 속여 조합원 모집 의혹…경찰 수사 착수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광주 광산구 소촌 라인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추진위원회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분담금을 받아놓고, 2021년 사업추진이 중단된 이후에도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토지 사용권한’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산구에 신고된 토지 사용권한은 10% 미만에 그친다. 결국 지주택 사업은 중단됐고 조합원들은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의 피해금은 18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금 중 80억원 상당은 분양 대행사, 홍보대행 업무 등에 사용돼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100억원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지주택 사업 종결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금 전액을 되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조합원들은 사업 종결에 동의했으나 현재까지 피해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조합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해 놓은 아파트 16채와 신탁사에 맡겨놓은 74억원 상당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지주택 명의로 보관되는 신탁사 잔액은 고작 3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피해금으로 보전 받아야 할 아파트 16채 중 7채에 3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A씨가 임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명의를 넘긴 정황도 파악됐다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