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내란 사건으로 조작하고 시위 참여 광주시민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진압 작전 도중 성별을 불문한 성고문을 자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성폭행의 배경에는 1979년 부마항쟁 진압과 앞선 월남전 파병 당시 겪은 경험,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데 따른 후발 행동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1일 2023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광주시민 대상 성폭행의 맥락을 분석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광주시민 성폭행 배경에 이미 겪어본 유혈진압 경험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원 일부가 1979년 10월 부마항쟁을 진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다 군 내부에서 월남전 당시의 무용담이 떠돌던 상황에 외출·외박의 불허로 가중된 불만 등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사위가 일부 계엄군을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통해서도 당시 만연했던 이들의 폭력성이 확인된다. 월남전 참전 경험을 거론한 한 계엄군이 5·18 당시 남성 연행자의 머리카락을 대검으로 베어내면서 ‘이 대검은 월남에서 베트공 여자 유방을 사십 개 이상 자른 기념 칼’이라고 겁박한 내용 등에서다.

조사위는 시위 진압 작전 도중이나 연행 중에 광주시민을 상대로 벌인 계엄군의 강제 추행, 귀가 도중 계엄군에 의해 야산에서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계엄군이 군용트럭에 여학생을 납치하듯 태워가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자 진술도 있었다.

구금·조사 과정에서 남성 연행자에게 ‘나가거든 성생활을 못 하도록 불구로 만들어주겠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는 구술자료, 수사관이 심문과정에서 옷을 벗겨 성기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는 남성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자신을 담당해온 수사관이 출소 직전 강간을 자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있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진술과 증언자료, 과거 수사 기록등을 종합해 시위 진압 작전과 구금·조사과정의 성고문이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났다고 보고있다.

이같은 성고문이 당시 내란사건 조작을 위해 정해진 수사 방향에 따라 간첩 혐의를 씌우거나 자백을 받아내고 회유할 목적 아래 구금자별 분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분석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들이 40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수면위로 떠오른 이유를 정리하고자 ▲신군부의 5·18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와 역사 왜곡 ▲연행·구금자에 대한 당국의 감시 ▲1988년 국회 5·18청문회 참여 여성 증언자에 대한 테러 사실 ▲현대사 속 성폭력 피해자가 겪어온 사회적 통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위는 5·18 당시 헬기사격의 사실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추가 확보했다.

조사위는 AH-1J(코브라) 헬기의 광주 시내 투입과 관련해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03항공대 무장사가 1989년에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분석하고 있다. 해당 무장사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코브라 헬기에 20㎜ 포를 무장, 장전했다고 인정했다.

조사위는 자필진술서에 기록된 ‘작전에 참가한 코브라 2대에 20㎜ 무장을 장전하였으며, 1대는 건 드라이브 고장으로 1대만 정상적으로 실탄 장전되었음’이라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해당 무장사와 면담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 22일 오후 2시 15분 광주로 들어온 코브라 헬기 두 대 중 한 대에서 발생한 고장 사유가 광주시민을 향한 사격에 의한 것인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11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 기록된 500MD 헬기 운용 내역을 분석, 5·18 나흘 전인 5월 14일부터 500MD 헬기 운용을 위한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5월 20일 전투교육사령부가 11공수여단에 무장헬기 지원을 긴급히 건의한 내용, 다음날인 21일 5대 추가 지원에 따라 5월 22일 501항공대 소속 500MD 4대가 광주에 전개됐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일지’를 통해서는 5월 21일 오후 3시께 ‘창평 예비군훈련장에 30명가량의 폭도들이 무기를 탈취’한다는 내용에 따른 500MD 지원 요청 기록이 확인됐다. 조사위는 이 내용이 헬기사격 여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 밖에 5·18 당시 발포 명령 체계와 관련해서는 ‘육군본부 야전예규’에 명시된 ‘폭동 진압 기간 중 총포의 사용은 여하한 긴박한 사태라 하더라도 참모총장의 승인 하에 지역 사령관 명에 의한다’는 규정을 확인했다. 제20사단 야전예규에서도 ‘폭동 진압 기간 중 총포의 사용은 긴박한 사태라 하더라도 사단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12월 27일 설립됐다. 4년간 진행해온 관련 조사는 오는 12월 종료된다. 조사위는 연말까지 2023년도 하반기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뒤 내년 6월까지 최종 국가보고서를 제작,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