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강화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추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공직자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음주운전 741건, 성비위 6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성폭행 등 중대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처분 120건으로 경찰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10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 1만여명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음주운전 건수가 9건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법무부는 성비위 또한 45건이 발생,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성비위 문제의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 성희롱을 넘어 성매매, 강제추행 및 강간, 불법촬영 등 중대 성범죄도 다수 있었다.
양 의원은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돼야 함에도 음주운전과 성비위 건수가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및 성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처분이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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