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사업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수사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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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사업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수사확대 전망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3.11.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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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플랫폼’ 연구 맡은 전남대 교수 등 9명 입건
36억 대 보조금 빼돌린 정황…“사업 전반 걸쳐 수사”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자치단체·대학·기업간 협업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취지로 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과 관련, 수십억 대 국고 보조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부 주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연구과제를 맡아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남대학교 A교수와 연구 참여업체 임직원 등 9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기업·지자체(산·학·관)이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일환인 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36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연구과제 수행 도중 사업 또는 필요 설비 규모를 부풀리거나 계획서를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에선 지역 혁신 플랫폼에 시·도 지자체와 사업총괄인 전남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지역 혁신기관 37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전략과제는 ▲에너지 신(新)산업 ▲미래형 운송 기기 창업 활성화 등이다.

A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이끄는 사업단도 에너지 분야 내 플랫폼·기술 고도화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보조금 유용 의혹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사업총괄대학인 전남대 내 사업단과 참여 민간 업체, 부설 연구기관 등지를 압수수색,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신청·집행·결산 전반에 걸쳐 부적정 운영 사례가 다수 있어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선상에 놓인 A교수와 업체 임직원들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국민 혈세인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만큼, 엄정·신속 수사할 방침이다”며 “수사 진척이나 범위 등으로 비춰볼 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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