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세 어린이 무상교통 제동…광주시 “종합적 장기적 단계별 시행”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마중물 예산과 내년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비 상당 부분이 광주시의회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반면 어린이 무상교통 사업비와 일부 SOC 사업 예산 등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진 밤샘심의를 통해 총 6조9042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세출 기준 67억 원이 증액되고 136억 원이 감액됐다.
신활력추진본부가 편성한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67억 원 중 22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액 중 60% 가까운 13억 원이 되살아났다. 당초 예산안의 13%만 삭감된 셈이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 원),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 원)은 부활했고, 영산강 도심생태숲길 조성(6억 원)과 서봉 수상레저기반 조성(3억 원) 사업비만 최종 삭감됐다.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12억 원)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12억 원) 등은 국비 매칭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편성액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인권평화국의 5·18사업 중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1억7500만 원)과 오월의노래 상설음악회(8000만 원) 등도 전액 또는 부분 감액됐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됐다.
힌츠페터상의 경우 광주인권상, 5·18언론상 등 유사한 다른 상과 통합해 부문별 시상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각각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관련 예산이 부활했다. 5·18역사체험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 원도 부활했고, 역사왜곡 대응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전액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가 일부 되살아났다.
지난해보다 ‘반토막 편성’돼 논란을 빚은 청년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은 당초 편성액(43억 원)이 예결위에서 34억 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최종 사업비가 77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어린이집인 빛그린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가 일부 반영됐다. 상수도사업본부 스마트관 망관리 공공요금(5억3000만 원)도 대폭 삭감됐다가 다시 전액 반영됐다.
반면 어린이 교통지원 사업은 시스템 개발비를 포함해 13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내년 5월부터 6~12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청소년, 특히 고3부터 시행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일단 백지화됐다.
광주시 교통국 관계자는 “아쉽지만 전략을 수정해 용역 등을 통한 종합적, 장기적 검토 속에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31억 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10억 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9억 원) 등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21시간에 걸친 논스톱 최장 심의가 이뤄졌다”며 “시 재정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 효율성 등을 두루 감안해 증액과 감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결위 문턱을 넘어선 본예산안은 14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