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순천 분할 게리맨더링 선거법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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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순천 분할 게리맨더링 선거법 원칙 위배”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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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유리한 지역구는 손 안댔더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순천의 경우 해룡면을 떼어내 이웃 지자체에 붙인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은 하나의 자치단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서울 강남구,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변동없이 놔두고 서울노원, 안산, 부천, 전북 등 민주당 우세지역만 공교롭게도 축소를 시킨 안으로서 여당 국힘이나 대통령실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순천시 선거구의 경우 2020년 4·15(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선거구 협상이 진통을 겪자 특례조항을 둬 순천시(인구 28만명)를 갑·을로 분구하지 않고 순천시 일부인 해룡면(당시 인구 5만5000여명)을 적출해 인근 광양에 병합시킨 뒤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을’ 광역 선거구로 획정해 대표적인 게리멘더링 사례로 꼽힌다.

소 의원은 “제가 총선 때부터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해 순천시민들과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함께 결의문도 같이 제출을 하고 정개특위에 직접 의견도 전달하고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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