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인구소멸의 우려가 점차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지표에 따르면, 전남은 시 단위 행정구역인 여수와 나주까지 인구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돼 도시지역까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남의 지역소멸이 양적인 확산단계를 넘어 질적인 심화 단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은 산업화 이래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심화돼 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이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전남의 지방소멸은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의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를 촉진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컨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접근이 중요하다.
인구이동에서 특히 청년층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청년층은 개인에서 가족으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는 계층으로 다른 연령의 인구이동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청년층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 자연적 증가를 동반하고 장기간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구이동에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 청년층의 인구이동의 큰 흐름은 대학 진학에 따른 1차 이동과 취업에 따른 2차 이동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상황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70%인 상황을 감안하면 2차 이동 이전에 있는 취업 전 청년들이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층임을 알 수 있다. 곧 전남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역량은 청년층 2차 인구이동 이전의 계층에 집중돼야 하며 인구이동 대응의 관점에서 핵심 계층이다.
전남이 펼칠 수 있는 청년 정책은 다양한 환경적 제약과 역량의 한계에 따라 한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남의 청년 정책이 핵심 계층을 위해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지 되돌아 보고, 핵심 계층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기획해야 하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에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위해 청년의 관점에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한 정책은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이다. 현재 전남도가 제공하고 있는 45개 청년 일자리 정책 대부분이 19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핵심 청년층만을 위한 정책이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핵심 계층을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 업무환경에서의 복지 등 여러 목소리가 나왔지만 가장 핵심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자리를 갖는 가장 중심 목적은 임금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남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298만 원으로 수도권 341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물론 임금이 일자리의 종류와 긴밀한 영향 관계에 있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이 크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의 관점이라면 첫 취업에 관련된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확대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은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68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등 대중교통이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자산이 형성되기 이전인 핵심 계층 청년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재 전남에서 제공되고 있는 100원 택시, 저상버스 사업 등 주요 교통 정책들은 노령인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교통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의 청년인구를 흡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청년 대중교통 지원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우리 전남은 열악한 교통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청년 교통 정책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심 계층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핵심 계층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가족을 구성해 정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가족을 구성하는 것. 즉, 이성과 결혼 형태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을 넘어 한국의 청년 정책들은 신혼부부 육아 지원, 주거 지원 등 가족을 이미 구성한 상황에 관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핵심 계층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핵심 계층은 대부분 결혼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후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 이성과의 만남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지원하거나, 온라인의 만남 애플리케이션 비용 지원, 오프라인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개최 등의 정책이 인구 이동 방지를 위한 정책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태동되고 있으며, 우리 전남은 지방 소멸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조속히 확대돼야 할 정책이다.
‘時不可失(시불가실)’, 때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전남의 청년이 유출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없는 것과 진배없다. ‘청년이 미래가 되는 전남’이 표어만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진취적으로 정책을 개발·확대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