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 근로자 소득으로 메꾸려는 속셈”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메꾸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집권 이후 윤 대통령의 경제 대책 방향은 한마디로 경제 죽이기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도입하려고 했던 금투세는 2022년 여야 세법 협상에 따라 2년 유예된 바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를 금
투세 도입시까지 존치시키되 과세 범위를 종목당 1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해버렸다”며 “야당과의 합의 사항을 여반장으로 쉽게 깨버리는데 국민들과의 약속은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과세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도 윤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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