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상향·법인허용·지정기부제 도입 등 제도 지속 개선”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650억2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남도가 143억3000만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담양군이 22억4000만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65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151억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판매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첫 도입한 2008년 800억원을 모금했으나,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 지난 2021년에는 무려 8조원을 모금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연간 수조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소중한 재원과 기회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기부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 등 특정사업에 대해 지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